[기획]민간R&D협의체, 해외 사례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영국은 산업 발전을 위해 생명과학, 자동차 등 10개 업종별 섹터 딜(민관협약)을 체결했다. 단순히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R&D 분야를 발굴하고 인재 양성부터 기업 지원, 규제 해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영국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생명공학 분야가 대표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2017년 정부와 관련 기업이 협약을 맺고 연구 인프라 구축에 5년간 약 10억파운드(1조5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임상시험의 신속 승인 조치와 획기적 제품의 시장 공급, 환자 처방을 앞당길 수 있는 경로인 신속검토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AI 분야에서도 섹터딜을 체결,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 분야 AI 솔루션 연구 투자를 위해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고숙련 인력 양성에 나섰다.

유럽연합(EU)는 기업 중심 산·학·연 협의체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 연구 어젠다(SRA)를 도출하고 이를 '호라이즌 2020' 등 대형 연구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독일은 지멘스·보쉬 등 140여개 산·학·연·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이행, 기술표준 등을 협의했다.

이현순 UNIST 이사장은 “국가의 중요정책 형성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 유럽의 유러피안 테크놀로지 플랫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민간이 주축인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내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급격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혁신 정책도 좀 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협의체가 국가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