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 신·구산업 간 중재안이 필요한 새 과제를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줄고 시한도 1년으로 제한돼 난관이 예상된다.
추진단은 지난 3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한걸음 모델은 영업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는 신사업과 기존 사업자간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생협력 체계다.
추진단은 이번에 착수한 연구를 통해 '한걸음모델'을 적용할 새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혁신성장 전략회의, 해커톤, 현장조사 등에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조정기구는 갈등 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관련 회의를 해야한다”며 “이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진단이 상생조정기구에 전력하는 까닭은 지난 2년간 전통사업자와 신사업자간 갈등조정 업무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에어비앤비 등 공유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간 대립으로 신·구산업 간 갈등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가 농어촌 빈집 개발 등에서 중재안을 도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온도차가 크다. 상생조정기구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총 50채 규모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규제가 여전해 신산업 사업자에 성장 기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다른 예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의 경우 기존 숙박업소의 반발로 공유숙박 영업기간이 180일로 제한되자 '무늬만 혁신'이라는 꼬리표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추진단이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로서 혁신성장 유망산업·기업투자 발굴·지원 등 과제가 산적했지만 물리적·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이미 혁신성장을 전담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2018년 신설 이후 조직 시한 2년을 채우고, 지난 1일 부로 조직에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기존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갖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추진단의 조직규모도 해를 거듭하며 축소되고 있다. 출범 당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공동본부장으로 영입하며 혁신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25명 인력이 작년 4월 1일에 조직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며 17명으로 줄었다. 이어 지난 1일부터는 12명으로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직효율을 위해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업무를 한국판실무지원단으로 갈음하길 바랐다”며 “기재부는 혁신성장 키워드 자체가 현 정부 기조이고 뉴딜 추진 업무와 차별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