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민간 R&D 협의체에 거는 기대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참여하는 '민간 R&D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가 현안이자 산업 파급력이 큰 '탄소중립' '스마트센스' 2개 분야를 필두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R&D 전략과 투자 방향은 정부 주도로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수렴했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요식행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협의체 출범은 R&D 패러다임 대전환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정책 수요자이던 기업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협의체 출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수의 대·중소 기업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기술' 앞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될 수도 있다.

기업은 정부 정책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지 불안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국가적으로 주도한 기술개발의 동력이 사그라드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국가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기획·수립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길 당부한다. 대·중소 기업, 전문 연구기관, 대학을 망라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 관점에서 정책에 일관성을 두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구태를 답습하면 그저 그런 협의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