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별 특징과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학교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 발행제도도 나라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국가 주도로 교과서 편찬, 발행을 통제하는 방식이 국정제와 검정제다. 인정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특정 교과 부교재 등이 많다. 자유발행제는 학교나 교사 단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는 국가 차원의 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우리나라 검·인정 제도와 가장 유사한 교과서 발행제도를 갖추고 있다. 절차가 엄격하고 세세하며, 국가 통제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
유럽과 미국 등지는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정책을 실시한다. 제작·선택·사용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한다. 다만 나라마다 유형이나 운영 형태는 다르다. 국가 교육과정 지침이나 인정 심사 기준을 근거로 두거나 인정도서목록에 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미국 인정제와 비슷한 경우도 많다.
각 연방 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미국은 국가 차원의 일률적 제도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더 들여다보면 주별로 검정제와 사전인정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다민족 특성을 반영해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원제도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다양성, 창의성이 중시되면서 교과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다. 학교, 교사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다.
자유발행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는 필요하다. 수요가 적지만 필요한 교과의 경우 국가가 발행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학교나 교사 재량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부 감독 없이 교사의 질적 역량에 따라 교과서 선정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