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등 경기도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8553억원을 포함해 총 13조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조7130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사업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청년기본소득 등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별로 두고 2372억원 규모의 13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플랫폼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568억원 규모의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거대 자본에 맞서는 골목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배달앱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TF는 분야별 과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발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