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혁신 없이 대학 혁신 어렵다. 서울대가 먼저 고등교육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서울대가 고등교육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위기면, 그것은 곧 서울대 위기라고 진단했다. 서울대가 앞장서 폐교위기 지방대 등 전체 대학 입장을 적극 이해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제17회 국가정책포럼에서 '위기의 대학, 위기의 서울대'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장인 홍준형 서울대 교수 개회사,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영태 교수와 신종호 교수가 각각 교육정책과 인구정책으로 나눠 세션을 진행했다.
첫 발표자인 서 장관은 △학생수 급감 △대학 재정 △새 학습 플랫폼 대두 등으로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대학 입학 적령 인구 급감은 현실화된 위기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가 42만1034명인데, 대학 모집인원이 55만577명이었다. 향후 18년간 대입 적령인구는 지속 감소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은 고등교육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수십 개 지방 사립대 폐교가 예상된다. 수 년간 '좀비대학' 단계를 거쳐 점진적 폐교가 이뤄진다. 폐교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지방 위축·소멸'과 상호 악순환 관계에 진입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대학 신·편입 등 학사와 행정, 재정에도 '지각변동' 수준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학 폐교시에 벌어질 교직원, 강사 등의 대규모 실직 사태와 대학원 졸업자의 대학 취업 기회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서울대 등 대학원 중심 대학에도 타격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대학 등록금 규제와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도 한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네르바 스쿨' '코세라' '유다시티' 등 미래 대학교육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대학도 정치, 거버넌스가 문제다”라며 “대학 혁신을 추진할 안정적 거버넌스가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학 총장 4년, 처·장 2년 임기제의 취약성이다. 장기 발전전략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
현재 대학 총장 이미지도 과거 학문적 귄위의 상징에서 대학 운영 최고경영자(CEO)로 변화했다. 주요 대학 총장도 소속 대학 관리에 매몰되고 교수 사회의 거시 담론은 실종 수준이다.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위상 및 역할도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서 전 장관은 학과 중심의 경직된 학사 체제를 재정비하고, 학생 모집 및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집단위 광역화 및 전공 선택의 자유, 경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 과정 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모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대학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현재 총장 입후보 연령을 만 57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놨다.
서 전 장관은 지방대 폐교 위기 대응을 국가적 아젠다화하고,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안에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이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가 대교협 등을 중심으로 먼저 낮은 자세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한국사회 고등교육과 인구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 1층 대형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제한, 온라인포럼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동영상 다시 보기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