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를 수행한 결과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형상을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시행 전후 도면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가치가 높아진 것을 파악했다.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에 이른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결과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이 82.6%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도 208명(79.1%)이나 나왔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