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실효성 없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연구개발(R&D)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역 연구혁신(R&I)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원장 고영주)은 올해 지역 R&I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 과정을 정책기획, 투자방향 수립, 시비지원 타당성 평가(조사), 성과평가(진단), 조사·분석, 예산 배분·조정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있어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 가치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예산 투입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물론 각 기관의 무분별한 정부 공모사업이나 R&D 참여를 차단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등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표다.
DISTEP은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선순환 체계 모델과 각 단계별 평가지표 등을 만들고 대전시, 지역 경제과학상생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스템을 일부 사업에 시범 도입해 투자 선순환 체계 모델과 평가지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제 등을 보완한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2023년 예산 배분 사업부터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주 DISTEP 원장은 “단기간 공모가 이뤄지는 사업에는 서면 자료로 전문가 중심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는 등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스크린하고 참여 결정이 이뤄진 공모에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기능도 갖추고 있어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