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용 사면, 대통령 권한…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년보다 월등히 많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여력은 내년에 복지, 인프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입도 재난에 해당하는데 재난재원대책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수단이 있다”며 “올해 1조5000억원 정도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갚을 수 있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