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 완화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22만1600여 명 동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답변을 통해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올해 1월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한 자율방역 이행을 위해 집합금지는 해제된 상태”라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조정과 밤 10시 운영 제한을 적용 중이며,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조정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피해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지난해 11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방역 상황과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적용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해 좀 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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