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초(超)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한국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 용수 공급, 도로 등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노력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등은 첨단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더 해서라도 (성장을) 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TSMC가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 크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GVC) 훼손이 큰 손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해외 확보 협상 등에서 예방접종, 자가격리 관련 지원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와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지원하고 기업간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네덜란드병이 생길 수 있다는 해외 기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반도체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 산업이기에 네덜란드병 우려보다는 산업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