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확장된 재정적자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DI 허진욱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9일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총괄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 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을 보면 독일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재정적자를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3개국 모두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중기재정계획 상 목표치는 한국보다 낮다. 즉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보다 재정을 더 확대했으나 앞으로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허 총괄은 예상했다.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악화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까지도 거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재정 대응에 대해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세출 확대 54조6000억원+세입 경정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하고, 3월에는 14조9000억원 상당의 추경도 확정한 바 있다.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포인트(P), 2021년 0.3%P로 KDI는 추정했다.
올해와 지난해 한국의 재정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09년과 비교해도 확장적인 수준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 대응의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한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GDP 대비 10%를 크게 초과한 반면, 한국은 3.4%에 그쳤다.
허 총괄은 “경제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여력이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