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자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이 참여했다.
이 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와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를 찾고 해소하기 위한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KEIT와 KIAT는 시장 출시를 위해 진행 중인 R&D 종료 전에 규제 유무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가 있는 경우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활용, 신산업 기업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해 지방소재 기업 규제 애로 파악에도 나선다.
장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 만족도가 높다”면서 “벤처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