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GS인증' 전문성 갖춘 민간기업 신규 지정 시급

'GS(Good Software) 인증'은 지난 2001년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SW품질인증 제도다. 어느덧 시행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7000개 넘는 제품이 GS인증을 받았고, 지금도 연간 6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GS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GS인증은 공공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필수템'이 됐다.

SW 융·복합 추세에 따라 GS인증 신청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험기관으로 인해 적체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GS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단 두 곳뿐이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신청부터 심사, 결과까지 평균 5~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평균 시험 소요 기간 2~3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체로 인한 대기 기간이다.

이로 인해 개발을 마친 SW의 납기가 지연되거나 조달 등록이 늦어지는 등 문제를 초래한다. 납기 지연, 지체상금 등 각종 부담은 오롯이 신청 기업 몫이다.

이에 SW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SW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GS인증이 오히려 SW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왔다. 빗발치는 목소리에 응답하듯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GS인증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산업계는 환호했다. GS인증 서비스를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극심한 적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민간기업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시험 능력까지 인정받은 준비된 시험기관이다.

산업계는 고질적인 적체 해소,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이 GS인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인증기관이 신규 지정되면 적체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신기술 품질 시험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신기술 연구와 품질평가모델 개발에 한발 앞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 인증 시험을 할 수 있다.

둘째 적체 현상 해소다. 공공기관은 인력 충원 및 조직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기업은 수요에 맞춰 인력과 조직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GS인증은 20여년 동안 적체로 몸살을 앓았다.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민간기업을 신규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켜켜이 쌓여있는 인증 발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셋째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고객 제일주의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민간기업의 경우 '갑' 아닌 '을' 입장에서 고객을 대한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시험·인증 수수료 인하다. 현재 GS인증기관은 공공기관 두 곳에 불과해 사실상 수수료 경쟁이 없다. 가격경쟁력 효과를 잘 알고 있는 민간기업이 신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신청 기업에 수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시험인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민간기업을 신규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SW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SW 시험·인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GS인증기관 신규 지정은 적체로 말미암아 받아 온 '느림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다. 무엇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충분한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을 신규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서 GS인증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웅 광운대 실감융합콘텐츠학과 교수 jwmoon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