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시켰다.
국민정책참여단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참여단 대표 4명과 국세청 차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참여단원, 본청 각 국실 담당자, 지방청 현장소통팀은 줌·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국민참여단을 신설하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통합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협업으로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국민참여정책 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심판·소송결과를 감안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제도 개선 건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가이드맵 발간 △국민참여 상담프로세스 진단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