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루자고 요구했다. 부처 명운이 걸렸다는 심정으로 자성과 정책 투명성을 주문했다.
노 장관은 14일 취임사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태 발단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조직·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장관은 “거문고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산하기관 공직기강도 재차 강조했다.
노 장관이 이날 취임사에서 꼽은 첫번째 정책 현안은 '서민 주거안정'이다.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지방과 수도권 상생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한다.
노 장관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과 함께 사람 중심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제안했다. 건설, 운수, 택배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본격 도입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적정임금 도입, 다단계 도급구조 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 질도 개선한다.
노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자율차,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디지털 SOC 등 새로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면서 첨단기술 연구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택시업계와 우버, 타다 등의 갈등에서 보듯 갈등 조정 역할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철도망과 간선도로망 확충, 가덕도 신공항과 대주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