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과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민간 주도 주택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공공 기관에서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민간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주택공급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 장관은 공급기관의 혁신을 강조했다. LH가 기존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도심사업은 상당한 차이가 어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 단체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주기를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