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1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종래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부 대선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학술대회에선 국민통합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세 가지 세션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또 정병국·우윤근 전의원이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토론자를 제외하곤 TV와 유튜브를 활용해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