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 대출'을 선보이며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공고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연 2.8%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자는 구상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3%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시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지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서면 환영사에서 “금융소외계층 최후의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며 '금융 기본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어 불참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본금융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8%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개했다. 만기는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이 공적보증을 맡고 원리금 상환 연체, 상환불능에 따른 대위변제 등 비용도 공적보증기관이 맡는다.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1000만원을 빌리려면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금융권 등으로 가면 10%가 넘는 중금리나 20%대 고금리까지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 고금리 만기일시 대출시 1000만원에 연 이자 2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2.8%까지 금리가 낮아지면 연간 2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7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10% 고금리 이용시에는 금리가 연간 72만원 절감된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금융기관을 이용해 직접 운용하는 경우 예상 미회수율인 1.55% 또는 2.38%의 금리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 부담없이' 기본 대출 보장이 가능하다”며 “한은 차입비용 0.25%와 일부 행정비용을 더하더라도 2%대 금리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금의 비생산적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대출금의 자금 용도계획서를 요구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행성 지출을 막을 것”이라며 “대출과 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계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만 19~34세로 기본대출 대상을 좁히고,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로 대출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기본대출 1000만원 금리 절감
※김병욱 민주당 의원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골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