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당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2022년이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고 시대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새 헌법은 새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지향점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아움직이게 만드는 규범이자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의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총리 내각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제한 폐지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분권은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에 당장 성공하거나,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은 외교·안보·국방을 책임지고, 총리는 내치를 책임지는 내각제도 제안했다. 또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해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도 공무를 맡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철폐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선 연기론이)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쯤은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비대면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 방식도 가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경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경선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지도부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두고는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로 다른 대안을 찾는게 맞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총리는 “취지는 알겠지만 재정 부담이 많고,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라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에게는 자신이 소비하는 것 채우는 수준이고,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작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성비도 떨어지고 부담은 많고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든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출마 선언을 두고는 “어떻게 하면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국민들께 더 다가갈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 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과정을 평가하며 '장유유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말 한마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특이한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제가 왜곡한 분들에 대해 매우 응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2030세대 민심 잡기를 두고는 “2030과 눈높이를 맞춰 함께 소통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