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다. 우주위는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게 된다. 또 우주 분야 예산 증액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과학기술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우주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주 분야의 괄목한 성장에 따라 격상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는 각 부처들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위성을 준비중”이라며 “국방쪽에서 하는 것들과 결합돼서 국가우주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우주 분야 당정 TF를 만들기로 했다. 우주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TF에서 관련 인력·조직·제도·예산을 긴밀히 점검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필요한 우주 분야의 예산 증액 수요를 당정이 긴밀하게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는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협력 등에 예산증액이 있을 예정이다.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인 GPS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KPS는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이달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예산 확보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KPS가 구축되면 미국 GPS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과기정통부는 우주위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이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 개발 △민간 발사장 구축 △고체연료를 활용한 킥모터 개발 검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이 담겼다.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은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G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됐다.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었던 우주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새 우주(New Space)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