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이외에 다른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조사 개입 가능성에 대안 찾기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회피를 최대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 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소한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지만,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만 개입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화될 경우 다른 형태의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직접 단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달리 국민의힘은 법률적으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전수조사와 달리 국민의힘 조사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위원장의 참여 의사는 아직 권익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권익위는 이번 조사 역시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화된다면 특검, 시민단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차선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방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한 조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역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짓 등록이나 재산 누락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내부정보 및 지위를 활용한 불법 취득 정황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 처럼 강제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권익위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 대안으로 윤리위원회 활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전 위원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 권익위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며 “전 위원장의 조사 참여가 공식 확인되면,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