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안전 관련 규정과 법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됐다.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다쳤다.
노 장관은 우선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고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한 상황이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면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