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이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열린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도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 기준 금액에 월급 환산 금액 표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4.2%이고 5월 기준 생활 물가 상승률이 3.3%인 점도 거론하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