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섣부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연이어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직자의 67.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이 꼽혔다. 응답자 93.5%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직자의 8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은 16.3%에 불과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1만원으로 인상 시 56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을 압박해 신규 채용을 더욱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영계의 반발은 주52시간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다음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아직 많은 50인 미만 사업체가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내놓은 경영계의 분석이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해 노동계 요구안인 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만큼 내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하는 요구안에 대한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통상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는 양측의 근거를 대변하는 자료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면서 “종합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