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장에 빅테크 저격수 '리나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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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빅테크 저격수 '리나 칸'이 미국 독점규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됐다. 1914년 세워진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 규제를 강조한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칸 교수를 FTC 위원으로 지명했다. 미 상원은 최근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쳐 69대 2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거대 IT 기업 독점 해소' 꼽히고 있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IT 빅4'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는 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지명한 리나 칸은 올해 32세인 FTC 역사상 최연소 위원장이다.

칸의 공룡 IT 기업 독점문제를을 정조준한 학계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공룡 기업들의 독점적 사업 관행을 비판했다.

일례로 칸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에서 GAFA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그의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이었다.

칸은 이 논문에서 “소비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IT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룡 IT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렴한 상품값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마존의 지배력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매업체들이 경쟁자인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IT 공룡들의 독점행위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IT 기업에 비판적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같은 기조를 나타낸다.

지난 11일 반독점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들은 GAFA를 대상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독점 금지'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른 사업을 소유·통제하거나 해당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