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래차 산업이 급변하지만 우리나라 규제 환경 개선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과 기업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자동차 업계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정책·인프라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진단하는 발표에서는 변화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실행-확산-정착' 4단계 중 2단계인 실행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면서 “타 업종에 비해 디지털 전환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보다 운행 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산업의 0.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실제 생산에서도 직접배출(17.2%)보다 간접배출(82.8%)이 대부분이라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반면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중소 부품업체의 미래차 부품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도 요구됐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동차산업의 선제적 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개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부품기업에게는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나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