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빚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정부질문 도마 위

[제공=연합뉴스]

여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언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고소득층 지급 제외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지급 대상을 추리는 중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3일 개최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큰 화두는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이다. 최소 20조원 규모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협의점을 찾기 위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선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고수해왔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전달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대세가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을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차안으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안이다.

다만 여당이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짙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편지급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이라고 강조해왔다.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 설정에서도 정부와 여당 이견이 지속됐다.

그러나 여당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앞서 당정은 올해 4∼6월 신용카드 평균사용액을 기준으로 7∼9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논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일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국회 직원을 접촉하면서 자택대기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는 당정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