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선 답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20만1079명이 동의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 기술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자산 거래 불법, 불공정 행위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와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전방위 대응한다고 전했다.
고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