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 바람이 거세지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유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친환경 정책 기조를 잇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줄여 구매를 늘리고, 기업의 고효율 가전 연구개발(R&D)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2016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고효율 가전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상·하반기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투입, 고효율 가전 구매 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
사업 효과는 컸다. 지원금을 활용해 고효율 가전 구매가 줄을 이었고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3000억원이었지만 직·간접 경제적 효과는 최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1조2000억원은 중소 부품사에 흘러들어간 데다 유통, 설치 등 관련 산업 낙수 효과까지 고려하면 고효율 가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큰 효과를 본 고효율 가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원래대로 에너지 취약계층(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으로 한정해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4월 23일 지원을 시작한 이 사업은 이달 14일 기준 전체 예산의 7.5%(약 53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으뜸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이 개시 2~3개월 만에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업계는 지난해 고효율 가전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만 지원하다 보니 구매 동기부여가 약했다.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인식 확산과 시장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만큼 올해도 연속성을 가져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효율 가전은 일반 가전과 달리 많은 R&D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전반적 기업 기술혁신과 친환경 가전 패러다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지난해 확대한 으뜸효율 가전 지원사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탄소중립 등 친환경 활동과 대-중소기업 간 성장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