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목표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선제투자와 이를 통한 혁신역량 확충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 투자를 강화, 시장 파급력이 큰 기술을 선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주요 R&D 규모는 2021년 22조5000억원보다 4.6% 증가한 23조5000원 규모다.
◇위기 대응하고 경제 회복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4881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융합 R&D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부문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936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차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26.9% 늘어난 3613억원을 배분한다.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44.8% 증가한 1조 5400억원을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조24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한 우주, 양자, 6세대(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린다.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전년 대비 28.0% 증가한 5257억원을 배분했다.
우주 부문에선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고 양자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양자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83.8% 증가한 603억원을 배분했다.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과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285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대응에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성과 주력 산업을 연계,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94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46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35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R&D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이외에 국가 전략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 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