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 위원장은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명)에 불과하다”며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약 2조 8000억원을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 수입은 12조 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약 3조 4000억원에 2조 85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등록금 수입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제안에 이어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또 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0.5% 수준의 부족한 고등교육 지원이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결과 대학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으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와 같이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유 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혜택은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대졸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늘어난 대학 지원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다가올 것.”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