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품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초 그린뉴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특히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LPG충전소 유지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계획을 믿고 인력과 설비 투자를 진행한 부품업계를 위해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LPG. [자료:현대자동차 홈페이지]](https://img.etnews.com/photonews/2106/1427620_20210628145323_737_0001.jpg)
27일 LPG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품업계 등은 LPG 화물차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생계형 차량인 소형 화물차(1톤 트럭과 밴형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신차 전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덜기 위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내년도(2022년) 지원금액을 현행(4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00만원으로 삭감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그린뉴딜사업 계획의 2만5000대에서 대폭 줄인 1만5000대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LPG차 가격이 경유차보다 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차 등 지원을 늘려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갑작스런 지원정책 축소 방침에 LPG업계, 부품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LPG 화물차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LPG업계는 LPG화물차·어린이통학차 보조금 사업을 축소하면 LPG충전소 수익성을 악화시켜 충전소 폐업시기를 앞당기고 결국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LPG 충전소 인프라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LPG자동차 시장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 LPG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보급계획에 따라 부품 제조설비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는 막대한 투자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LPG차 부품업체는 연산 1톤 트럭 3만대, 통학차 2만대 규모 설비투자와 고용확대를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계획변경으로 수백개 중소 부품 협력업체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일자리 축소 및 일부 협력사는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에게 화물차 구입 보조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었는데, 지원 규모 축소는 부적절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정부의 기존 그린뉴딜 계획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LPG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했던 그린뉴딜 계획대로 LPG 화물차·어린이통학차 보급을 추진하고, 2022년도 예산도 당초 계획대로 증액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의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물량
(단위:대)
* 생계형 노후 1톤 화물경유차의 LPG 1톤 트럭 전환시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하여 대당 400만원 추가 지원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