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간 가장 많이 발의된 부동산·주택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타났다. 모두 19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4건 등이었다.
28일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대표 박원근)가 발표한 21대 국회 입법 1년간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 분야는 공공주택 특별법(17%), 주택법(12%), 지방세특례제한법(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6%), 지방세법(4%)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이었다. 이들 법안은 5월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법안에 반영돼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이 약 32%이다. 원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11%였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돼 처리된 전체 법안의 평균인 22%(가결-반영률)와 8%(원안 가결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21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높게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국토교통위 비중이 높았다. 이는 SNR가 지난 1년 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1만237건 중 각 정당정책 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1805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또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아직 여론과 상대적으로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정책은 지난 1년 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접수된 경제분야 정책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4월 SNR가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1대 국회 1년간 경제분야 중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정책여론 지지도는 3위로 나타났다. 1위는 부동산-주거안정 정책, 2위는 경제활성화 정책이었다. 응답자 다수는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지지이유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등의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응답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현실성이 부족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주요 이유로 밝혔다.
SNR 분석에 따르면 향후 정책입법은 공공주택과 세금 제도 운영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SNR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사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기본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