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육성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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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과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와 인력양성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정책을 특별법에 담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2억회 분에 이르는 백신을 확보하고, 카드 캐시백 등 대규모 내수 진작책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K-반도체 전략과 같이 현장 목소리를 담은 주요 산업별 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투자 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순 경제회복이 아닌 고용회복과 포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지향하고, 선도형 경제로 구조를 대전환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은 11년 만의 최대치인 4.2%, 고용은 신규 취업자 25만명 증가,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6000억달러 돌파를 각각 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애초 3.2%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벤처생태계 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올 하반기에 핵심 전략산업 종합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연계, 핵심 전략산업 기술개발·투자촉진·인재양성 등 지원 근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및 기술 정의 △개별 프로젝트 R&D △인·허가 특례 등 파격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병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빅3'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K-반도체 전략 구체화 △바이오 임상 인프라 확충 사업에 내년도 예산 4조2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책으로 R&D에 최대 50% 세액공제, 시설투자는 최대 20%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한다.

미래차 분야는 렌터카·물류·대기업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사업을 8월부터 개시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은 7월에 발표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지원 대책이 담긴다. 제2 벤처 붐을 견인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한다. 또 벤처기업법 개정을 검토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세제지원 확대를 모색한다. 이밖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 정상화 방안도 공개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활용, 올해 백신 1억9200만회 분을 도입한다. 내수 진작책으로는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고용목표,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제시했다.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창출한다. 이 같은 산업지원책에 경제계도 선제적 강화 방안이라는 긍정 평가를 보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