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국정 5년 차에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회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월 초 총리 주재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와 국조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국정 5년 차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김총리는 △정부 내외의 이견으로 입법 또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