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재건을 내세웠다.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 가치를 다시 세우고 기술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현 정권은 권력 사유화에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서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를 이뤄 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언문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편을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치는 등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과의 차별점으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는 전쟁도 총이 아닌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 지금 우리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초고속 정보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윤 전 총장은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과거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돼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기술혁명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가치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 혁신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혁신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 체제에서는 혁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면서 “현재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권 교체의 의지를 내비쳤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