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발표하고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정판에는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이 1%포인트(p)씩 상승했다. 1등급은 기존 19%에서 20%로, 2등급은 17%에서 18% 등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무상하자보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기재해 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정의와 적정 업무범위, 과도한 요구사례 등을 가이드에 담았다.
지난해 개정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SW개발사업의 분할발주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점수당 단가의 단계별 가중치(비중)를 제시했다. 컨설팅지수방식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법도 컨설팅업무량방식으로 개정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공공SW사업에서 실질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당국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SW무상하자보수도 가이드뿐만 아니라 현 법제도 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21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올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