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4세대 실손보험의 두 얼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금융 당국이 내놓은 처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실손보험 제도 개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보장 내용을 표준화하고 손해보험 100%, 생명보험 80%이던 본인부담금을 90%로 통일했다. 보험료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2012년에는 15년 재가입제도, 2017년에는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비를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도 손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다. 최근 3년 동안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를 봐도 2018년 하반기 129.4%가 가장 낮다. 보험료를 10만원 내면 13만원을 받는 구조다. 새롭게 등판한 4세대 역시 기대가 크지 않다. 비급여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형외과 등에선 한 번에 10만~20만원에 이르는 도수치료 예약을 위해 1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귀띔하기도 한다. 비급여 수치를 봐도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 병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6417억원)보다 79.7%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다.

일각에선 결국 악화한 손해율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의 경우 다수 보험사가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의미다. 의료 기술이 진화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필요하다. 비급여를 일부 이익 창출 수단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으로만 인지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비급여 관리로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이 되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