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등 14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감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등으로 평가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유형별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운영,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추가, 등급 구조 개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한 결과다.
평가대상중 감액대상 14개 사업으로는 고용부가 운영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3개가 포함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과 섬유패션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사업 등 두 개가 감액대상이 됐다. 이밖에 박물관 운영 활성화(문체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재해일자리(산림청), 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행안부), 환경지킴이(환경부), 방위사업 전문인력양성(방사청), 선원직업안정사업(해수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중기부), 기상기업지원(기상청) 등도 감액 대상 사업이다. 감액사업은 사업자체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우수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특허청의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지원 사업, 고용부의 장애인능력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에 1회 제외하고, 필요시 예산증액 의견 첨부, 일자리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부분 사업은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81개 사업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또 사업은 정상 추진됐으나 평가과정에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36개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25조4998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대비 20.1%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통해 총 671만명, 22만6000여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