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안전한 대한민국<6>교통안전공단 "'5030', 속도는 높이고 사망자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안전속도 5030'의 안착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정도를 낮추기 위한 취지다. '차보다 사람'에 우선 가치를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49.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3.0%보다 16.5배가 높다.

도심 속도를 낮추면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시행해보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통행 속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해 시행 후 한달 동안 '안전속도 5030' 시행 도로 구간의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빨랐던 심야시간(23시∼6시)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신호운영을 최적화한 결과다.

서울시 고산자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4km/h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1.7km/h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7.4km/h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km/h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시간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5030 시행과 함께 보행자 우선 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서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불과했다.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횡단을 양보하지 않고 통과했다.

정부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행 안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우리동네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다. 도시지역 저속통행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도 제정했다. 국도변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에도 5개년 정비계획을 토대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고령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확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이하로 하향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의 3배로 늘린다. 고령자 보호구역은 2019년 1932개소에서 내년에는 27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도 고령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행사고 다발지점, 속도 미준수 지점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 대상 시설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지속적인 효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보행사망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