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2개월 동안 분석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규정에 대한 국제표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많은 국가가 개정된 표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모든 국가가 수정 사항에 대해 완전히 구현해야 한다며 지침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FATF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여름 정기총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 50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지난 2019년 6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를 목적으로 한 15가지 권고사항 수정안(R.15)을 내놓았으며, 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검토를 거친 1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두 번째 검토 결과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FATF가 관할하는 128개 지역 중 58개는 개정된 국제표준을 구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2개 지역은 VASP를 적합하게 규제하고 있고 6개의 VASP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나머지 70개 지역은 아직 자국법에 개정된 표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FATF는 “이러한 구현 격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가상자산·VASP가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체제가 아직 없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VASP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솔루션 및 규정 준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속도·정교함·비용이 더욱 증가한 랜섬웨어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역 간 기준 이행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재정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또 VASP를 거치지 않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가상자산 불법자금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ATF는 효과적인 국제표준 적용을 위해 오는 11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는 가상자산과 VASP에 대한 새로운 정의, 스테이블 코인, P2P 트랜잭션, VASP 등록 및 라이선스, 트래블룰과 관련한 국제 협력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FAFT 국제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FATF 최종 권고안 중 하나인 '트래블룰' 대응을 위해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등 4개 거래소가 합작회사(JV) 설립에 나선 상황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