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세수 넘쳤다...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세 커질듯

세수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 등으로 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늘었다.

매월 10조원 이상 세수가 증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키우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자”는 여당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000억원, 1~5월 43조6000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000억원)가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기재부는 “11조1000억원 세정지원 세액을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국세 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제공=연합뉴스]

아울러 이같은 세수 증가 기조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기존 80%에서 90% 또는 전국민을 늘리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세수 기반으로 짜여진 2차 추경 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자는 여당에 세수 증가세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자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세금이다. 소득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1조5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2000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월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22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9.2%로 작년 동기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000억원이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