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상향 어렵다...손실보상 재원 부족, 내년 예산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했다.[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6000억원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재원은 내년에 예산에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요구하는 것에 추경리셋(사실상 재검토)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상황도 바뀌었지만 추경 규모 늘리면 채무상환을 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12일부터 4단계 방역이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책 등의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로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추후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에 포함된 희망회복자금 3조9000억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6000억원을 미리 계산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을 만드는 시간 2~3개월을 감안하면 지원시기가 10월 이후”라면서 “6000억 원으로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해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국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이나 이런것들은 접종률 50% 70% 도달했을때 소비쿠폰 활용하자고 방역당국과 논의했다”면서 “확진자만 1200명 넘게 늘면서 8, 9월 방역상황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역상황보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초과 채무상환 2조 상환을 철회하는 것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국채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역할로 인해 국채 적자국채 발행 많이 했고 시장 일부는 국채상환 계획을 밝히자 시장이 다시 안정된 기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