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과소·과다 추계 아냐…방역은 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예상치 변동에 대해 추계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단계 거리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세수가 둔화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월 (국세수입) 43조6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 세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증가세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