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였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New deal) 오마주다. 다만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던 뉴딜과 달리 디지털 경제를 중심축으로 정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을 추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1년이 지난 현재 “신속한 디지털·그린 전환의 결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IT 및 신기술·친환경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디지털 뉴딜 부문에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 △교육 인프라와 SOC 디지털화 등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린 뉴딜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등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집현전법 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데이터댐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 참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등 민간투자도 활성화됐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닥터앤서 1.0, AI 국민비서 등 국민 편의가 증대되며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완판되는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2020년 8월)'가 대표적이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도(IMF)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