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논의 중인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합의와 번복 등 혼란을 빚고 있는 사이, 대선 주자들 역시 소속당에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양 갈래로 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코로나 대유행 여파를 고려해 2차 추경안 당론을 정했다”며 “모든 국민, 모든 가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추경이 되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당내 대선주자들의 표정은 엇갈린다. 그동안 기본소득 등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 당론 추진은 가장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론 채택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전국민 지급을 지지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수가 메말라 있어 선별보다는 빠르게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동안 '재미연대' '명추연대' 등의 말을 만들어낸 두 사람의 케미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전국민 지급 당정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전직 총리 출신으로 그동안 추경 관련 정부가 보여왔던 재정 한계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당론 채택이 앞서 진행한 당정 합의를 깨는 절차라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논의하고 국무회의까지 거친 합의안을 여당이 뒤집은 것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도 재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정 전 총리 역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대로 수입이 늘어난 곳도 있는 만큼 전국민 대상 지급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지급 합의 번복 진위를 두고 대선 주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희숙 의원 등이 '독단적'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대표를 공격한 반면에 하태경 의원은 “합의 사항을 왜곡해 당 내부에서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자해 정치”라며 방어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오류 사태를 언급하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줄 돈으로 웃돈이라도 주고 양질의 백신을 사올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