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원장 이근주)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로 받되 결제 수수료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이 특정 기업의 수수료 수익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가맹점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 되돌려주는 환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골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간결원은 국민이 기존 선불카드 방식 외에 제로페이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각 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됐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지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받아야 한다. 오프라인으로만 지급돼 현장 담당자 일손이 부족하고 대기시간도 길어 불편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선불카드 형태인 만큼 결제 시 일정 수수료가 발생, 카드사가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카드 발급·유통에도 별도의 비용도 발생한다.
선불카드형 재난지원금은 사용 시 체크카드와 유사한 결제수수료가 발생한다.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0.5%, 5억원 이하 1% 등으로 책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와 겸영 은행 18개사의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은 1409억원에 달했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12억원 이하 가맹점에 0.30% 수수료를 부과한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가맹점에는 1.20% 수수료가 붙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결제금액의 63%가 8억원 이하 매장에서 발생, 소상공인 대상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결원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지역별로 대표 소상공인 매장을 추리고 제로페이 사용자가 직접 투표해서 선정한 곳에 간결원이 환원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간결원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 수단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제로페이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맞다”면서 “수수료 전액을 우리 동네 청년 지원형 가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을 돕고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 대국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