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정책 돋보기]이재명 '기본소득' 주요 논란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여권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마 선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본지는 이 지사를 시작으로 각 대선 주자별 주요 정책과 키워드, 논란을 다뤄본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이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본소득'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 이란 자산·소득·노동활동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급격히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체제 변화가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축소 등 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해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로는 분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설명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도 연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는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므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고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또한 국민동의가 되는 만큼 지급액을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의 청년·재난·농민기본소득 실험

그는 경기지사가 된 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운용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만 3년 이상 거주 또는 과거 10년 이상 거주)에게 조건 없이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장 시절 만든 '청년배당' 확장판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17여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17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 경기도 예산이 27조319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요액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0.65%에 해당한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다”며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별개다. 경기도에서 지난 4월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일회성 소득이다. 경기도민 1300만명에게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에게 한달에 5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된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주로 막대한 재정 지출 증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 기타복지제도 축소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문제 등이 꼽힌다. 예산 상황을 고려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내에서도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을 하려면 현재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기본소득을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야당에서도 '무책임하고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공정소득'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 2배의 소득을 더해주거나, 소득하위 30%에 3배를 주면 오히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코로나 이후 커진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똑같은 액수를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