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주 수입원인 입학정원...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자율 감축 부진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교욱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초과정원(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을 감축하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16만명 감축을 위해선 추가로 9만명 정원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학년도∼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은 5만9163명(2013학년도 대비) 정원을 감축했지만, 대학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2주기(2019～2021학년도)부터 대학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진단대상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1만명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나머지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이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했다. 감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원방안 등 유인장치를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혁신지원사업계획 평가체계도 지적받았다.

자율개선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평가체계가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 적정규모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대상 78개 대학 중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을 포함한 곳은 18개교에 불과했다. 1·2주기 비교를 통해 기본역량 진단의 정원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2주기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1만4287명으로 1주기(3만3044명)의 43.2%에 그쳤다. 특히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역량강화대학 등은 1주기 대비 79% 감축했으나, 정원조정을 일임받은 자율개선대학은 26.7%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명(2013학년도 대비)에 그쳐 2023학년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 9만여명(기본역량 진단 대상대학 기준)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